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27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회관 사용 제한의 공정성 및 시설 사용료 납부의 적정성 등을 확보하고, 회관 내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관심의위원회 위원수의 하한선을 정하고, 위촉 위원수를 전체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를 삭제함.(안 제11조)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회관 사용을 제한하는 일부 조항을 삭제함.(안 제13조제4호 및 제5호 삭제)

라. 회관 시설 사용료의 계약금을 1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하고, 나머지 사용료 납부일을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로 변경함.(안 제15조제3항)

마. 시설사용 취소 시 사용료 반환의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7조)

바. 회관의 남측 부설주차장의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신설함.(안 제22조 신설)

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한 기준을 신설함.(안 제23조 및 별표 3 신설)

아.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4조 신설)

자. 주차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5조 신설)

차.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6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 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7.10.～7.31.) 결과: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주요사업)”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관의 주요사업”을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주요기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개관 및 휴관)”을 “(휴관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장(이하 “관장””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한함”을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 단서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장은 다음 각호”를 “시장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휴대한”을 “지닌”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 관장”을 “그 밖에 시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중 “관장”을 각각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장은 제1항 각호”를 “시장은 제1항 각 호”로,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9조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공연ㆍ전시ㆍ기타”를 “공연, 전시, 그 밖의”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승인사항”을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흥행성 관람물”을 “상업적 공연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위촉직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회의개최”를 “회의 개최”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긴급한”을 “긴급한 안건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회관의 공연시설 업무 담당, 예술단 운영 업무 담당

2.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⑧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관의 대관 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한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 중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관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할”을 “변경하려는”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장은 다음 각호”를 “시장은 다음 각 호”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 조례 또는”을 “사용자가 이 조례 또는”으로, “관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용목적”을 “사용자가 사용목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거짓”을 “사용자가 거짓”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회관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자”로, “없는 한 회관이 정한 기일”을 “없으면 시장이 정한 기한”으로,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의 사용료”를 “사용자”로, “50퍼센트를 계약금으로 회관이 정한 기일 내에”를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시장이 정한 납부기한까지”로 하고, 같은 항 본문 및 단서 중 “30일”을 각각 “10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계약 체결과 동시”를 “계약을 체결할 때”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별표 1-1과 같이 사용료를 징수한다”를 “상업적 공연물 사용료를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연”을 “공연ㆍ전시”로, “모든 사용료를”을 “사용료 전액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공연”을 “공연ㆍ전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시 문화예술과에”를 “시에”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를”을 “제15조에 따른 기본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시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의 구분, 연회비 및 혜택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본시설사용료 및 상업적 공연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기타”를 “전쟁, 재난, 그 밖에”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를 “회관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를 “취소ㆍ정지된 경우: 전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사용예정일 30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

나. 사용예정일 29일 이후부터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다. 사용예정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사용일수만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속시설사용료 및 기타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예정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

2. 사용예정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에서 실제 사용한 기준단위 만큼 기준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제18조제1항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라”로, “관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관장”을 “시장”으로, “철거일로”를 “철거한 날”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0조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하며,”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1할 범위 안”을 “100분의 10의 범위”로, “관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절취한”을 “잘라낸”으로, “관장”을 “시장”으로, “소각한다”를 “폐기한다”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주차장의 이용시간) 주차장(회관의 남측 부설주차장을 말한다)의 운영시간은 00: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제23조(주차장의 주차요금) ①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연․전시 관람객이 당일 공연․전시 관람권을 제시하는 경우의 주차요금은 1,5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버린다.

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의 감면율을 적용한 금액

2.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 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3. 회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예술단원을 포함한다), 사회복무요원 및 입주기관 임직원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전일주차 또는 월정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25조(주차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무원 등의 소유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를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 및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주는 자동차를 주차하려는 경우

제26조(주차장의 관리위탁)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을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를 삭제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2]

회원제 연회비 및 혜택(제16조의2 관련)

회원구분		연회비(원)	혜택
무료회원		없음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를 통해 각종 공연정보 제공
유료회원	종합일반	30,000원	․공연안내지 및 정기간행물 등 공연정보 제공 ․자체 기획공연, 시립예술단공연 및 전시 10～50% 할인 (공연별 2매 한도)
	종합가족	50,000원	․공연안내지 및 정기간행물 등 공연정보 제공 ․자체 기획공연, 시립예술단공연 및 전시 10～50% 할인 (공연별 4매 한도)
	종합단체	200,000원/10인 (15,000원/ 1인 추가당)	․공연안내지 및 정기간행물 등 공연정보 제공 ․자체 기획공연, 시립예술단공연 및 전시 10～50% 할인 (공연별 단체회원 개인별 2매 한도)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제23조 관련)

구 분	1회 주차권		전일 주차권	월정기 주차권	비고
	최초 30분까지	30분이후 15분당
주차요금	600원	300원	6,000원	60,000원	1일 5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에는 전일주차요금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문화예술의 발전과 창달에 기여하고, 나아가 인천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문화예술회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뜻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용자”라 함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주요사업) 회관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제3조(주요기능)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주요기능---------.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회관의 설치목적과 부합되는 공익행사의 편의제공 등	6. 그 밖에 -----------------------------------------
제4조 (개관 및 휴관) 회관은 다음과 같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이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휴관일) 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매주 월요일(공연장에 한함)	2. ---------------- 한정한다--------------------
3.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날	3. ---------------------- 시장-----------
제5조(관람시간) 회관의 관람시간은 10: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장은 관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관람시간) --------------------------------------. ---------------------- 시장-----------------------.
제6조(관람의 금지) 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6조(관람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 지닌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기타 관장이 회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6. 그 밖에 시장-------------------------------------------
제7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회관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행위의 제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2. 시장------------------------------------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관장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5. 시장---------------------------
② 관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람에게 -----------------.
제9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각종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회관 안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과 협의 후 검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만 게첩하여야 하며, 행사ㆍ공연ㆍ전시 종료 다음날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물의 부착) --------------------------------------------------------------------- 시장---------------------------------------------------------------------------------------.
제10조(대관의 범위)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대여할 수 있는 시설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대관의 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속시설: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등 공연ㆍ전시ㆍ기타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시설과 냉ㆍ난방시설 등	2. ---------------------------------- 공연, 전시, 그 밖의 --------------------------------------
제11조(대관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11조(대관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② ------------------------------------.
1. 회관시설 등의 사용신청에 대한 승인사항	1. ------------------------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흥행성 관람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상업적 공연물----------------
3.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간사는 대관업무담당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각 부서의 부서장으로 하며, 기타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회관의 공연시설 업무 담당, 예술단 운영 업무 담당 2.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위촉위원--------------------- 한 차례만 --------------. <단서 삭제>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회의 개최 ------------------ 통지해야 ----. ---- 긴급한 안건의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관의 대관 업무 담당이 된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한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 (사용허가)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사용허가) -------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 변경하려는 ---------------.
제13조(사용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4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허가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삭 제>
5. 2회 이상 회관 사용 취소가 있을 경우	<삭 제>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8. 기타 공익목적상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그 밖에 ------------------------------------
제14조(허가취소 등) 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ㆍ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 그 밖에 --------------------.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나 관장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1. 사용자가 이 조례 또는 ---------------- 시장-----------------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 그 밖의 ------------------------------------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목적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사용자가 거짓---------------------------------------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기타 공익목적 수행상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6. 그 밖에 ---------- 시장-----------------------
제15조(사용계약 및 사용료) ① 회관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관이 정한 기일까지 회관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회관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15조(사용계약 및 사용료) ① 사용자-------------------------- 없으면 시장이 정한 기한--------------------------------------------- 별표 1과 --.
② 사용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② ------ 제8조에 따른 -------------------------------------------------------------------------.
③ 제1항의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계약금으로 회관이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사용료는 회관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시장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 10일 -------------------. ---------------------------------------- 10일 ------------- 계약을 체결할 때----------------------------.
제16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상업적 공연물 및 위원회에서 흥행성 있는 관람물로 결정한 공연에 대해서는 별표 1-1과 같이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6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 상업적 공연물 사용료를 적용한다.
② 국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에 대해서는 모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인천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에 대해서는 기본시설사용료의 전액만 감면할 수 있다.	② ------------------------------------------------ 공연ㆍ전시 ----- 사용료 전액을 ------------. ---------------------------------- 공연ㆍ전시-------------------------------------.
③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ㆍ전시 중 국가 또는 시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시 문화예술과에 등록된 전문예술법인이 기획하여 주관할 경우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가 단순하게 후원명칭으로 지원할 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 시에 -------------------------------------------- 제15조에 따른 기본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 --------------------------------- 경우에는 ---------------.
제16조의2(회원제 운영) ① 관장은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회관의 자체 기획공연, 시립예술단공연 및 전시에 대하여 무료ㆍ유료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의2(회원제 운영) ① 시장---------------------------------------------------------------------------------------------------------.
② 관장은 유료회원에게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관의 자체 기획공연, 시립예술단공연 및 전시에 대하여 별표1-2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의 구분, 연회비 및 혜택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17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본시설사용료 및 상업적 공연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1. ------- 전쟁, 재난, 그 밖에 ---- 회관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액
2.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2. ------------------------------- 취소ㆍ정지된 경우: 전액
3. 사용신청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사용예정일 30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 나. 사용예정일 29일 이후부터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다. 사용예정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사용일수만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사용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사용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고, 취소일이 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이 안될 경우 전액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속설비에 대하여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사용취소 신청을 한 때에는 부속설비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속시설사용료 및 기타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예정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 2. 사용예정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에서 실제 사용한 기준단위 만큼 기준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제18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회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사용자의 설비) ① ---------------------------------------------------------- 시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관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관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③ ------ 제2항에 따라 ------------------------------- 시장-----------------------------------------. ----------------------------- 시장--------------------- 철거한 날------------------------------------------------------------------------.
제19조(사용자의 의무 및 변상책임) ① (생 략)	제19조(사용자의 의무 및 변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회관이 규정한 사항 및 관장이 이행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 시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기타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하여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관계법규 등에 의한다.	<삭 제>
제20조(양도 및 전대금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관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20조(양도 및 전대금지) -------------------------------- 시장------------------------------------------------.
제21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① 관람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관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다만, 전산관람권 판매대행 업체에 위탁 판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① ----------------------------- 시장----------------한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매수수료는 관람권 판매액의 1할 범위 안에서 관장과 사용자가 협의ㆍ결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 100분의 10의 범위--- 시장-----------------------.
⑥ 관람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한 관람권은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참관 하에 관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⑥ ------------------ 잘라낸 ------------------------------------------- 시장--------------------------------- 폐기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주차장의 이용시간) 주차장(회관의 남측 부설주차장을 말한다)의 운영시간은 00: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신 설>	제23조(주차장의 주차요금) ①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연․전시 관람객이 당일 공연․전시 관람권을 제시하는 경우의 주차요금은 1,5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제24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되,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버린다. 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의 감면율을 적용한 금액 2.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 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3. 회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예술단원을 포함한다), 사회복무요원 및 입주기관 임직원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전일주차 또는 월정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신 설>	제25조(주차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무원 등의 소유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를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 및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주는 자동차를 주차하려는 경우
<신 설>	제26조(주차장의 관리위탁)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을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57조(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 알려야 한다.

④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 징수하여야 할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생략”

제8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 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21조의3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① 인천광역시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가 별도로 정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구분	1회 주차권		전 일 주차권	월정기 자유이용권
	최초30분까지	30분이후 15분당
1급지	1,000원	500원	10,000원	100,000원
2급지	600원	300원	6,000원	60,000원
3급지	400원	200원	4,000원	40,000원
4급지	300원	150원	3,000원	30,000원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자치행정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관련조문

- 주차장의 관리위탁(안 제2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제1호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를 말한다.

3. 미첨부 사유

- 회관의 주차장 위탁사업비 세출예산 편성부서가 변경되어 세출의 순증가액은 발생하지 않음

※ 기존 교통안전과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예산편성 부서 변경

4. 작성자: 문화체육관광국 인천문화예술회관 이광재